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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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포함시키는 규정 신설 △ 국회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안 제121조 의17제1항제3호). 한편, 이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 제4항 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국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안 제121조 의23제10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홍걸 의원 등 11인 발의)... 보하도록 규정 하였을 뿐 국회 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 헌법문제 해설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 참고로 ‘부패방지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한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할 국회법은 외국과 비교하여 교섭단체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이에 맞추어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의사일정의 변경, 의안의 발의 요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의 본회의 부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사일정의 변경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안의 발의요건을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 -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한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 국회법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대다수 외국과 비교하여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4인으로 축소하고, 이에 맞추어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의사일정의 변경, 의안의 발의 요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의 본회의 부의 요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14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에 14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4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사일정의 변경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 의원 14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안의 발의요건을 의원 14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함 -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4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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