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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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논란의 용산공원②]오염정화만 수년 걸리는데…아파트 '신속 공급' 정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mediapen.com%252Fnews%252F202608%252Fnews_1118849_1787703505_m.jpg&w=3840&q=75)
[논란의 용산공원②]오염정화만 수년 걸리는데…아파트 '신속 공급' 정말...
하지만 2021년 민간검증단의 정밀조사 결과 TPH 오염이 최대 47배, 지하수 오염이 최대 29배에 달했고, 이 중 70... 비해 과도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공급 정책의 몸통은...
시민단체,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 영풍 석포제련소 불송치 수사관 ...
2021년 환경부 조사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수· 지하수 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카드뮴이... 원고 측은 증거 대부분이 회사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 형사기록 열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도한 입증 책임을...
울진군, 민선 9기 현안 사업 전면 재정비…‘행정 체질 개선’ 속도
지하수 유입 문제로 지연된 울진 해양치유센터는 공기를 단축해 2027년까지... 개선해 과도한 군비 투입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민생 경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ᆞ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ᆞ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이를 지체없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하수의 등급별 분류제도 및 분류체계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및 지하수관리기술원을 설치·운영하며, 지하수관리기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운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중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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