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0

#섬지역교통연결#통행료차등징수#통행료면탈적발강화#통합채산제확대#관광도로유료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inju.net2026-01-08긍정

[22대 국회에 묻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운영실태와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대체 입법 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Q.... 그럼에도 지난 5일 제3연륙교 개통 이전까지 모든 다리가 유료도로 로, 주민이 자신의 집으로 향하기 위해 통행료를...

kyeongin.com2025-08-23중립

[위크&인천] 제3연륙교 유료 화 변수로 떠오른 ‘헌법 소원 청구’

영종·청라 주민 제외 유료 화 앞둔 제3연륙교 배준영 의원 등 헌법 소원 청구 변수로 떠올라 대체 도로 부재... 하는 도로 ’ ‘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입니다. 해당 조항은 이 도로 를...

news.cpbc.co.kr2023-10-02중립

[3대 종단 특별대담] 제주편② "해녀의 마지막 숨이 후쿠시마 오염수라...

추석 특집으로 평화의 섬 제주에서 어제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전녹화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100원의 유료 문자 #1053이나 CPBC빵 애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344수정가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선투자를 통해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

강훈식의원 등 11인2018-04-30

2218048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를 낮추고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2102851상임위 심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음 -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여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20-08-10

유사 개정안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 통행료 징수체계의 불합리와 대체도로의 부족 등으로 대도시 근교의 출퇴근 차량통행자들이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함으로써 통행료 징수 및 부담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음 - 15킬로미터 이내인 폐쇄식통행료징수구간에 해당하는 유료도로 구간과 개방식통행료징수구간에 해당하는 유료도로 구간의 경우에는 일정한 출퇴근시간에 한하여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 및 분쟁을 해소하여 해당 유료도로 차량통행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유료도로 통행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통행료 징수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고흥길의원등 30인 외 103인2000-12-16

160771임기만료폐기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 통행료 징수체계의 불합리와 대체도로의 부족 등으로 대도시 근교의 출퇴근 차량통행자들이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함으로써 통행료 징수 및 부담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음 - 15킬로미터 이내인 폐쇄식통행료징수구간에 해당하는 유료도로 구간과 개방식통행료징수구간에 해당하는 유료도로 구간의 경우에는 일정한 출퇴근시간에 한하여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 및 분쟁을 해소하여 해당 유료도로 차량통행자의 편익을 증진시킴 - 유료도로 통행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통행료 징수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고흥길의원등 35인 외 100인2001-05-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