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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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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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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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농수산 물의 지리적표시제도를 일원화함 - 인삼제품류 신고주체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과 함께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도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인삼류제조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가 인삼제품류 제조를 포함한 영업권을 승계받을 경우 인삼제품류의 제조 승계를 함께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인삼제품류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에 의한 영업폐쇄 등의 조치대상을 인삼류 제조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으로 한정함 - 중국산 미삼·잡삼 등의 수입증가로 국내산과 혼합판매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그 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켜오던 국내산 미삼·잡삼 등을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차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을 2001년 3월 1일에서 2001년 7월 1일로 연기함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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