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2-28

#사료성분등록제#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동물부산물사료금지#사료안전관리인감독#동물용의약품잔류기준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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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767공포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12-07

2004226임기만료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제외하려는 것임

엄용수의원 등 11인2016-12-08

1913532수정가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ᆞ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함 -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가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정부2014-12-31

유사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 자율방역 의식고취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이 법을 개정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동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 대상을 현행 1종 가축전염병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음 -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를 추가함 -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게 하여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 수의사가 아닌 자의 가축방역관 업무대행 규정은 가축방역관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자의 가축방역관 임명규정을 존치함 -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제도와 관련 가축의 소유자등이 병성감정을 신청한 경우 병든 가축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 것은 신고누락 등 가축방역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병성감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에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제한 등 조치를 농림부령으로 정하여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법령에 명시함 - 동물검역관의 직무수행과 관련 검역물이 없거나 검역업무와 무관한 장소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역관의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 같이 검역물을 적재한 장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검역물을 휴대반입한 자의 검역조치와 관련 수입하는 자의 표현을 수입하는 자로 수정하여 여행자가 입국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신고토록 문구를 명확히 함 - 병든 가축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범칙금제도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통칙·통고처분·범칙금의 납부·통고처분의 효과 등 조항을 구분하여 신설함 - 개정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일부 삭제되는 등 변경이 있으므로 부칙에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음

정장선의원등 22인2002-10-15

160343수정가결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방역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및 역학조사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이동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속한 신고와 가축전염병의 예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사료판매업자·동물약품판매업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정부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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