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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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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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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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종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함
임업진흥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낙후된 산촌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산림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산촌진흥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법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목재생산의 장기성, 저수익성을 보완하여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단기 소득사업을 목재 생산과 함께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유형별 경영모델 등을 개발· 보급하도록 함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를 이용한 제품에 대하여 구매촉진 등 시책을 강구하고 공공 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임산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품목 및 유효기간을 농림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전국단위의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도 산촌진흥계획과 시·군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촌진흥계획의 체계를 확립하고 산촌개발사업계획은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토록 함 - 산촌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촌 진흥지역내 국·공유임산물을 주민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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