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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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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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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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관람·이용이 불가능한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의 광고·선전물의 심사를 사전심사로 전환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배급업 신고 수리업무를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불법 비디오물 유통과 관련된 국가간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영업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제재효과가 그 처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제작 또는 수입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을 배급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영업이 폐지된 영업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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