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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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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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적의 역사와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사용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등 )는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 등 을 거치며 오랜 세월 사용돼가 1970년대 지적법 전면 개정에 따라 토지(임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적법중개정법률안
-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만 대행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적측량업무를 개방하여 지적측량업자 및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구역면적이 대규모인 때에는 공청회와 공람을 병행 실시하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공람에 의하도록 함 - 종전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결정을 의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때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결정을 의제함 - 종전에는 구역지정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날 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구역지정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역이 해제되도록 함 -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2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구역 내·외의 도로 등 공공시설정비와 아울러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을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허용함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 환지방식의 경우 조합 임원의 직무·결격사유, 총회 및 대의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지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환지계획의 기준 및 보류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환지계획의 작성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폐지함 - 과소토지 이외에도 입체환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환지의 작성기준을 건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지장물을 이전·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장물 보상금을 법원에 변제공탁 시킨 후 시행자가 강제로 이전 및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금액을 차입할 경우 특별회계로의 전입이 불가하고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금액을 시장·군수가 차입하여 시·군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함 -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여야 하나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토지로 볼 수 없어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를 토지소유자로 간주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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