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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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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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K핀크스 온천 수 사용 두고 '목적 외 활용' 논란… 회사 "법령에 따른 절...
또한 " 온천법 령에 근거하여 허가받은 범위 내 시설에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행정명령과 관련된 지적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A씨는 온천 수는 공공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도 이런 물이 있다니!" 온천 소믈리에가 놀란 온천
당연히 광물 성분 등의 함량이 크게 높지 않은 ‘순한 온천 ’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온천법 에선... 국내 수백 개 온천 중 물 좋고 시설 좋은 곳을 정부가 콕 집어 지정한 ‘국민보양 온천 ’도 있는데요. 전국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2020년 변화하...
또한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현행 온천법 은 온천 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발전종합계획은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 개발 및 관리 업무의 소관 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 - 건강증진 목적의 온천 활성화 및 온천수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제3조의2제1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중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중개정법률안
- 온천법 제7조는 온천지구의 지정이후 관할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개발계획의 수립과는 무관하게 굴착허가와 동력장치의 설치허가가 이루어짐 - 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없이는 굴착허가와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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