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경제정책자문기구#위원구성개편#분과회의체계#자문기능강화#위원임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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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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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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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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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경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전문가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04-03

160719수정가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정책과 관련된 자문·건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직급을 현행 규정대로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함 - 자문위원 해촉의 경우 해촉에 관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해촉사유가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남용의 소지가 많으므로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함 -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문위원을 경고 또는 제지하여도 이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재조치를 마련함

이낙연의원등 19인 외 13인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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