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2-28

#증권투자회사의결권#유가증권대차거래#일반사무수탁회사독립성#배당정책유연화#준법감시인독립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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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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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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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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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증권투자회사 등이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투자회사제도를 개선함

정부2001-11-27

160376수정가결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 위탁회사가 신탁약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탁회사의 상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외에 채무증서 및 외화증권에 대하여도 동 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것임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 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함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 - 신탁약관의 사전 승인제가 보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벌칙조항을 정비하고 사전 승인제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을 신설함

정부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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