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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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서 ' 증권 거래법 개정안'등 법안 통과시켜
증권투자신탁업법 = 위탁회사 (투신사)가 신탁약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사전 보고"로 바꿔 위탁회사 의 상품운용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주식.채권 등 유가 증권 외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회사의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 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한해 이 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 의제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능과 향후 시장자율적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협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존치하도록 함 - 직불카드를 발행·유통함에 있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한해 신용카드업자로 의제하도록 함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여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균형을 맞추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능과 향후 시장자율적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협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존치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거래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동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는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함 - 증권투자회사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보유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증권투자회사는 주주에게 자산운용현황 등을 포함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바,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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