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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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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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고, 신고요건 중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자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서도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재산의 유통 및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수수하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금액의 한도를 하향조정함 - 이를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외에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실명제하에서는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계좌추적건수가 10만 건이고 이 중에서 영장 없이 행해진 비율이 90%가 넘는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알게된 자를 이용하여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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