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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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잡는 것만으론 부족하다"…식약처 '셜록홈즈', 수사 오류 제로화 겨냥
범죄수익 환수 대상과 범위는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전담하는 조직 은 아니다. 식의약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돼 수사를 수행하는...
부산지법, 피해자 210명 70여억 원대 노쇼 사기 조직 원들 모두 실형
노쇼 사기 조직 의 조직 원은 한국인 50명, 중국인 10명 등 60여 명이며, 여러 개의 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범죄수익 의...
![[제민포럼] 일상에 스며든 불법 도박, 법의 잣대는 무겁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39325_426575_5631_v150.jpg&w=3840&q=75)
[제민포럼] 일상에 스며든 불법 도박, 법의 잣대는 무겁다
지난 5월, 제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 이 불법 온라인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일주일 동안 굴린 판돈이... 등의 조직 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중첩 적용된다. 실제로 이 사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범한 자들이 이로 인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함 -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 -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등록재산의 공개에 있어서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단서를 신설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와 관련 있는 물건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출이나 그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요구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 또는 변동신고 사항을 재산공개 후 1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함 -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누구든지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위원의 심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직무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우대 또는 차별 금지, 직무권한의 사적 이용 금지, 국공유재산의 임의사용 금지, 재직 중 또는 재직 후 직무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등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 - 공직자의 특정직무가 자기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위기재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공직자의 직무와 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윤리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처분 등 시정조치 명령, 전직 또는 사퇴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선물?향응 그 밖의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 없음 - 이를 받은 경우 반환 또는 보상하여야 함 - 반환 또는 보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각호에 규정된 공직자의 해임 또는 징계 사유를 삭제하고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로 함 -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회피의무위반의 죄, 허위등록의 죄, 선물 등의 수령금지위반의 죄,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등 제공금지위반의 죄, 신고의무 불이행의 죄 등을 신설하고, 법원?검찰청?경찰청?부패방지위원회 등 소속공무원 등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형을 가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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