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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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론토 "전동 스쿠터 응급실 환자 30% 급증"...
미성년자 비중 65% 대폭 확대 지자체 이동 단속 권한 부재, 경찰 도로교통법 한계... 단속 사각지대 법적... 응급실 환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 과 어린이 비율은 65%에 달해, 2025년 같은 기간의 49%에서 대폭 상승했다....
“전동킥보드 타다 벌금 22만원 냈다”…헬멧 이어 ‘이것’까지 의무화...
10명 중 1명은 중증 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도 전동 킥보드는 저렴하고 빠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도로 주행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 · 청소년 까지 이용하면서...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 청소년 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23일 이연숙의원등 26인외 9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00. 12.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어린이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함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함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의 정년제를 신설하고 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연령요건을 조정함 -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단시간에 실시되는 불법운전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함 -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갱신기간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무신고 어린이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은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차량의 운전자에게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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