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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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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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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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개발사업도 인접지역의 유사한 개발사업과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의결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홍일 의원 등 4인 외 17인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이재창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 대도시권내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기간교통시설이 구비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 대도시권내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기간교통시설이 구비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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