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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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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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22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월 3일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5일 김태홍·김홍신·심재철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 2001년 4월 18일 유재건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 3월 17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김태홍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함 - 유재건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2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함 -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제23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함 -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및 시?도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고 시?군?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어 기초자치단체단위별로 정확한 복지수요 파악이 불가능하여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 진정한 민?관 협력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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