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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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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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민경, 아산시 분리배출 행정 정조준..."버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현행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 ' 폐기물 관리... 작업시간 △민원 발생 건수 △ 재활용 품 회수량 등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효과가...
당진참여연대 현대제철 고로슬래그 침출수 무단방류 의혹 제기
단순 폐기물 이 아니라 법적으로 재활용 이 가능한 자원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2년 당시 환경 문제가 발생 했... 안타깝다"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서도 알 수 있듯 슬래그는 재활용 이 가능한...
PET-금속 결합 포장 퇴출…기후부, 식품용 재생원료 품질 높인다
이번 규제는 최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음료·먹는샘물용 PET병에 재생원료 사용... 특히 이번 조치는 폐기물 발생 이후 선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이 용이한 구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1회용 포장재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배달 등 제품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함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함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1회용품의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ᆞ판매ᆞ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ᆞ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ᆞ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ᆞ용기의 제조자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ᆞ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분리 배출표시를 하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함 - 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함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상 10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 자원순환사회구축을 위한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원재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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