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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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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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계량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독일 1.04%(2019), 일본 0.77%(2014), 영국 0.47%(2020) 보다 높은 수준임 -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 경비원을 단순 목적의 경비뿐만 아니라 각종 큰 행사의 경비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부터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에까지 투입하고 있음 - 경비업무로 인하여 불의의 사상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경비업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경비원 제복을 경찰 또는 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며, 경비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경비원이 법정 장구외의 장구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정 장구외의 장구사용으로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경비원을 7일 이상 배치한 경우에는 배치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고 이를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의무를 경비업자에게 과하고, 결격사유가 있거나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급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업자의 제3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은 물론, 하도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경비원 신임교육 또는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경비원의 제복을 경찰 및 군인 복장과 명확히 구분되게 하고, 경비업자는 경비원 제복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게 한 경비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경비원의 휴대장구를 법으로 규정하여 법으로 규정한 휴대 장구외의 장구?장비 또는 무기를 휴대하게 한 경비업자나 휴대한 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비원을 7일 이상 배치하는 경우, 배치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배치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배치지 관할경찰관서장은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명부를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경비업자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그 경비업을 허가한 관청은 그 경비업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이유로 경비지도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함 -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한 경비업자, 경비원 명부 또는 배치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법률안
-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민간항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성, 정시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고자 함 -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항내에서의 보안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공항운영자에게 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공항시설의 보호책임을 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보호구역 출입통제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음 - 항공기의 보안 및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테러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항공보안요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소지하거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한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위탁수하물 및 화물에 대한 검색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책임을 부과하고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과 및 환승승객에 대해 보안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물품을 소지하여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강제함 - 접근통제 실패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및 관련국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효율적인 화물검색을 위한 상용화주의 면허기준 및 검색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면허기준을 위반하여 검색업무를 수행한 상용화주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범죄자를 항공기로 호송하는 경우 상황별 적정기준을 수립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자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에 설치?운영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검색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및 기타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관계기관 및 업체가 불법방해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의 우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해 정기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할 경우에 시정조치 통보 및 필요한 보호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고 항공보안감독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안검색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업자가 형사소추대상자 등의 호송시 자의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거절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등 호송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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