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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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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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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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숙박업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어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ᆞ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규제완화 및 보건위생과 관련한 부패 방지의 차원에서 공중위생영업을 자유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숙박업 등의 경우 법의 취지와 달리 사회풍속을 해치고 향락산업으로 발전되어 지역의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중위생관리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선정한 지역의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허가제로 전환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위원회가 공중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업소간 과당경쟁이 심화되며 퇴폐영업의 소지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임 -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신기술 정보와 위생관련법규에 대한 교육 및 자질함양을 위한 적절한 소양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수정하였음 - 공중위생영업종사자까지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공중위생영업자만 받도록 수정하였음 -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부과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법적용대상자에게 개정된 법내용의 인지기간을 줄뿐만 아니라 관련하위입법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하도록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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