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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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책은행 이어 금감원·예보까지…지방行 앞두고 금융 권 총파업 전운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금융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 사전 부실 예방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파업 시 예금자보호 뿐 아니라 금융 회사 부실 사전 감시·정리 업무 등에...
국책은행 이어 금감원·예보까지…지방行 앞두고 금융 권 총파업 전운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금융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 사전 부실 예방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파업 시 예금자보호 뿐 아니라 금융 회사 부실 사전 감시·정리 업무 등에...
호송선단의 종언: 위기가 만든 금융 안전망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금융 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억제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장치에 해당한다....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의 자금을 일정 한도까지 보호 해 뱅크런을 예방하 는 역할을 한다. 넷째는 부실 금융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조합 이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과 개정안의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함 - 신협 중앙회가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한하여 단위조합과 연계하여 일반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앙회 여유자금의 운용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로 다변화함 - 타법에 의한 예금보호기금과의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명칭을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신협의 예금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을 조기 회수하여 자산건전성을 도모하고 부실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적용대상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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