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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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125건 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이 배기량 또는 승차 정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자동차 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아반떼 자동차 세가 테슬라보다 많은 이유
1.6억 테슬라가 0.2억 아반떼보다 적게 낸다 실제로 현행 자동차 세는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로...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 세는 지방세 법상 '그밖의 승용자동차 '로 구분돼 10만원으로...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 李의 ‘ 자동차 세 개혁’ 가능성은
승용자동차 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묶어 부과하는 현 세금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들은 자동차 세를 10만원만 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 대해 크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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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함 -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폐지함 -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 -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 -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함 -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함 -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함 -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 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 -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본칙에 규정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 -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 -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함 -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 -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각기별로 과세하도록 함 -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는 2004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경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부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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