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3-08

#소액투자자부동산간접투자#부동산투자회사설립인가#투기방지보유기간의무#주주지분집중제한#의무배당9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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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86공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의 공모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배제함

국토교통위원장2023-07-26

2117831대안반영폐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인ᆞ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주식 공모기간을 인ᆞ허가 당시 자산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된 부동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함

최인호의원등10인2022-10-17

175192수정가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함으로써 투자대상이 단일 중·소형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인수시 주식공모 예외의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 차입 및 사채발행 규모 확대에 대해 수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10-23

유사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허용함 -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배제함 - 설립시의 현물출자를 자본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할 때 이를 확인하도록 함 - 자산관리회사의 난립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요건중 자본금 규모를 7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투자자 보호 및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함

설송웅의원등 27인2001-04-18

160718철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운용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의 설립요건 및 자산운영 방법 등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투자관리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하는 등 운영체제를 규정함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강운태의원등 29인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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