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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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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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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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현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행위와 자동차 무단방치행위를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며,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제도를 신설함 - 이 법 위반과 관련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처벌절차를 신속히 종결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의 멸실?훼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동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등은 가불금 청구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불금 지급이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공임등을 포함한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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