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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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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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고차 하자, 이제 보험 아닌 판매자가 책임...총액 표시도 의무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과 보험상품 개편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현재 까... 자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로 확대된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약 250만대, 30조원...
![[뉴스퀘어 2PM] '여고생 살해' 장윤기...커지는 부실 수사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706%252F202607061422576758_t.jpg&w=3840&q=75)
[뉴스퀘어 2PM] '여고생 살해' 장윤기...커지는 부실 수사 의혹
SUV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피해자를 제압해서 끌고 가려 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징계 처분이든 아니면 형사처벌 이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또...
자전거 타다 '이것' 때문에 넘어져…두개골 4분의 1 제거한 66세 男, 무슨...
오토바이나 자동차 가 지나갔어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이 불법 투기를 줄이는 계기가...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폐기물 관리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 -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 -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을 마련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 -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의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범국가적인 단속방안이 필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과 제58조제4항의 규제와 처벌이 중복되어 법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 또는 정비를 금지(즉 작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고장으로 정지한 자동차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위 금지조항에서 예외로 할 필요가 있음 - 법 제85조제1항의 본문의 불일치한 인용구문을 바로잡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종료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사업자등이 행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 등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 -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된 자동차의 운행행위를 형사처벌대상에서 범칙행위로 전환하여 동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하도록 함 -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운전능력의 향상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대형버스 등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즉결심판의 대상자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일정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과 출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경미한 범칙행위에 따른 벌금 전과자의 양산과 국민의 불편을 막고 행정의 편의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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