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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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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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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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ᆞ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하여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 -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수급 등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함 - 농업기계에 대한 품질보증방식으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검사제도외에 자기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등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스스로 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10억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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