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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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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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 전세버스 양도·양수 허용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상 개인택시와 달리 전세버스 운송사업 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는 허용되지...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지입차량은 명의이용 금지 조항에 위배돼 불법이다. 고홍범...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택시 운송사업 자로부터 택시 운수 종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 여객자동차 법’이라 한다)상의 명의이용 행위...
택시 자발적 동승 합법화... 28일부터 법안 발효
구체적으로는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금지 된 행위를 정의한 16조 3항에 "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 사업 ...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 1km 이하인 승객 중 중복 구간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우수 인증서 발급, 우선적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하여도 운송사업과 동일한 제한 규정을 두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그 종류를 하위법령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있어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를 하위법령에서 구분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실한 육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를 시행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차처분 등의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증차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함 -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자가용자동차의 무상운송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무상 운송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정기노선을 정하여 무상으로 이용되는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운행구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사항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함 - 무상을 운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여타의 재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 - 시·도지사는 무상운송 이용자의 안전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태 그리고 공중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운송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의 철회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 - 자가용자동차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에 제공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벌칙에 있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보고 등을 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이 법 시행일 당시 무상운송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무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이후 노후된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등록·운행되어 여객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후 일정기간 이내인 신차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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