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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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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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임인배의원외 3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를 정함 -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청이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부실벌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 건설사업의 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을 가진 민간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손해보험 및 대가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환경훼손 및 오 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함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책임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4년 1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청에서 감리비 예산을 책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가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책임감리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발주청에게는 예산계획수립의 준거와 청구된 감리비금액의 합리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공하고 감리업체에게는 지나친 단가인하 경쟁에 따른 부실감리 및 경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감리대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감리대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감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대로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물 품질향상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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