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고령자고용촉진#고령자인재은행#지정기준및절차#비영리법인단체#국고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고령자의 고용촉진기반 구축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2-11-07

160385수정가결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고 용기·포장 등에 친환경농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이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부장관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아야 만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표시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 함 - 농림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인증의 취소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받지 아니한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0-11-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