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2-28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해산시잔여재산배분#기금합병분할#노동조합과반수요건#근로자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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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6. 18과 2001. 11. 19에 상정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표결 결과 대안이 채택됨 -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함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보유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 -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를 보완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인하 조정함 - 종전에는 접대비 한도액 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에만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동제도를 폐지함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 -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은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폐지함 -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 유보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이의 증빙을 갖추어야 할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세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세율을 인하함 - 재정경제위원회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인하 조정하였으나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법인들이 투자 증대보다는 내부유보에 치중하게 될 것이므로 단기적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법인세율을 2%p 인하할 경우 매년 약 1.5조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남 - 재정여건의 악화로 근로자와 일반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법인세율의 인하폭을 줄여 각각 1%p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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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업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위탁, 임대차, 자산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고용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변동과 관련된 법규상의 미비로 고용승계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집단시위, 파업, 장기적인 재판과정을 거치는 등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사업의 합병?분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으로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판례와 학설 및 외국 입법례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의 승계를 명문화하여 보장함 -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에 따른 인원정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 사업,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일부의 양도, 합병, 혹은 사업 등의 위탁, 임대차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됨 - 사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의 임의적 합의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업양도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고, 내용이 서로 다른 수개의 단체협약 등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후 1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 사용자는 사업 등의 양도가 있는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전에 사업양도의 사유 및 사업양도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당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함 - 근로관계의 승계전에 성립하고 승계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행기에 도달한 채무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이주영의원등 51인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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