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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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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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채워넣어야 할 돈 4조 넘는데…씀씀이만 키운 임금 체불기금
따르면 임금채권보장 기금(임채기금)이 사업주 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변제금 등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국회 기후환노위 전문위원은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파산 선고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
회사 망해 월급 떼였다면…오늘부터 최대 3150만원 정부가 지급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회사가 도산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 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령 시행…대지급금 3150만원
재원은 사업주 가 내는 부담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 기금이다. 바뀐 것은 보장 기간이다. 임금 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 퇴직급여 최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불 임금 지급 절차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로 나뉘어져 체불 임금 지급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고 체불 임금등의 지급,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체불 임금등의 확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체당금 지급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은 외부환경에 의해 갑작스럽게 퇴직하여 생활자금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이들임 - 체당금 지급청구 및 지방노동관서의 지급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평균 89일이 소요되고 있음 - 체당금 지급기한을 법에 명시하여 퇴직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함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은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1/2의 범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함 -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동시에 의무고용효과를 높이고자 함 - 사업주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함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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