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환경 단체 강한 우려 표명...이유는?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호 지역 내 개인 등 소유 토지 매수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자연 휴식지 지정.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6~7월 중 통과할 경우, 오는 8~9월 중 곶자왈...
제주도의회 판단만 남겨놓은 '곶자왈 보전 조례', 쟁점과 과제는?
우선 오영훈 지사의 공약으로도 제시됐던 내용 중 '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 조항이 신설됐다. 도지사는...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호 지역 내 개인 등 소유 토지 매수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주 곶자왈 정의 9년만에 재정립 ' 토지 주 매수 청구권 부여'
보호 지역 내 토지 주가 직접 도지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용 여부와 예상 매입 가격을 알려야 한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환경 분야 핵심 공약인 생태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부과요소중 지역계수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결과적으로 바다와 바닷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매립·간척사업 등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바다와 바닷가의 지역계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시행의 형평성과 해양환경의 보전을 기하고자 함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규제행위를 강화하고, 습지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시설 등의 이용료 징수제도를 신설함 -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이들 지역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