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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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수군 상하 수도 특정업체 맞춤 입찰 파문
수립용역은 ' 수도법 ' 제5조에 의거 5년이 지나면 수도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와 함께 법적근거로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전차 건설 엔지니어...
(9) 집행정지 중 학폭처분, 생기부에서 삭제하여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 대법원(파기환송) - 수도법 제71조의 상 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 사업자가 수도 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부동산 칼럼]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iscovery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1052738_1081002_597_v150.jpg&w=3840&q=75)
[부동산 칼럼]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나아가 상수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환경부의 수도법 중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이 있어 규제에 의한 규제를 더하고 있다. 오래 전 노태우 정부에서 신도시가 건설 되던 시점에 필자의 직장 내 한 선배가 하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등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 전문자격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함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업용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자가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인 수도사업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정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적용 이전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계획이 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계획인 전국수도종합계획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기술개발 및 물수요 변화 등 변화하는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수도사업 인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상수도 개발에 대한 중복투자와 시설운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함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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