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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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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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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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함 -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과 보호되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확대함 -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도록 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함 - 부정경쟁행위 및 국기(國旗)?국장(國章) 등의 사용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만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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