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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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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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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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권을 추가하고, 품질 등을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 등으로 구체화함 -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신청기간을 신설함 -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절차, 내용, 효력 등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의 담보 제공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 및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특정회원국의 물품 또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 -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 등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불공정무역장벽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 및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특정회원국의 물품 또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 -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 등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불공정무역장벽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함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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