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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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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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또는 수산물 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송, 보관, 품질관리 ,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운반과...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FDC)의 경우 기계화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나 대 다수 수산물 의 국내 양육과 유통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물의 수입개방 및 양식어류의 과다생산 등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억제하고자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학부모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의 도입이 시급함 -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 실무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하고, 이들 용어를 정의함 - 학교급식의 목표와 운영원칙, 관리기준에 충실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설립자에게 임무를 부여함 -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은 학교의 장이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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