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4-28

#산림보전이용조화#산림기본계획수립#임업경영기반조성#산림공익기능증진#산촌지역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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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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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는 현행법 내에 산림 및 임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조사, 임상도,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산림정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림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산림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3인2023-07-19

161389임기만료폐기

산림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산림기본법에서 국민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한 바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산림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도록 UN에서 채택한 산림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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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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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03

유사 개정안

임업진흥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낙후된 산촌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산림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산촌진흥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법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목재생산의 장기성, 저수익성을 보완하여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단기 소득사업을 목재 생산과 함께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유형별 경영모델 등을 개발· 보급하도록 함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를 이용한 제품에 대하여 구매촉진 등 시책을 강구하고 공공 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임산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품목 및 유효기간을 농림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전국단위의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도 산촌진흥계획과 시·군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촌진흥계획의 체계를 확립하고 산촌개발사업계획은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토록 함 - 산촌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촌 진흥지역내 국·공유임산물을 주민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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