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0

#병성감정혈청검사역학조사#중앙-지방방역지휘체계#제1종가축전염병구제역#가축이동검사증명예방접종증명#명예가축방역감시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oungnong.co.kr2026-08-15중립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중 'IGR-Ⅰ형' 바이러스가 확인된 21곳에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그런데 이런 대책이 혈장단백 사료의 ASF감염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과학적 ...

dailyvet.co.kr2026-08-03긍정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본부...

동시에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가치로서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축 방역에서...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 점은...

lecturernews.com2026-07-23중립

[남성현의 산림르네상스(24)] 기후 위기 시대, 소나무의 합리적 관리 방...

위기를 과학적 으로 진단하고, 소나무를 바라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력히... 대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시가에 준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가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해 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705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음 -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3인2021-12-06

1915052원안가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함 -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축 등에 대한 검사, 예찰,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등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5-06

1914572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질병관리등급제도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정부2015-04-02

유사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 자율방역 의식고취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이 법을 개정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동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 대상을 현행 1종 가축전염병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음 -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를 추가함 -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게 하여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 수의사가 아닌 자의 가축방역관 업무대행 규정은 가축방역관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자의 가축방역관 임명규정을 존치함 -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제도와 관련 가축의 소유자등이 병성감정을 신청한 경우 병든 가축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 것은 신고누락 등 가축방역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병성감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에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제한 등 조치를 농림부령으로 정하여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법령에 명시함 - 동물검역관의 직무수행과 관련 검역물이 없거나 검역업무와 무관한 장소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역관의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 같이 검역물을 적재한 장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검역물을 휴대반입한 자의 검역조치와 관련 수입하는 자의 표현을 수입하는 자로 수정하여 여행자가 입국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신고토록 문구를 명확히 함 - 병든 가축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범칙금제도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통칙·통고처분·범칙금의 납부·통고처분의 효과 등 조항을 구분하여 신설함 - 개정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일부 삭제되는 등 변경이 있으므로 부칙에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음

정장선의원등 22인2002-10-15

162248임기만료폐기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위험에 처해 살처분명령을 받은 가축을 매장하면서 살처분 하지 않고 산 채로 매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장면이 TV 등에 방영되어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축산물 소비감소의 원인이 될 소지가 많음 - 동물복지의 차원에서도 생매장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임

주진우의원등 23인2003-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