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21

#등급보류제_완화#제한상영가_등급_신설#제한상영관_운영#영화관_공연법_이관#19세관람가_기준_조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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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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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2001년 12월 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두 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함 - 합의된 사항을 기초로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기 위함 - 종전에는 영화상영을 공연법에 의한 공연으로 규정하고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영화상영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공연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영화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확정하고 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함 -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여 모든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자료 보존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영화필름 제출 의무자를 영화업자로 확대함 -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당해 영화의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 상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문화관광위원장2001-12-20

160381수정가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규제 위주의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함 -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영업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보호법에서와 같이 19세로 수정함 - 18세 대학생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향유권 보장 필요성 및 관련 문화산업계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연령을 현행과 같이 18세 미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정부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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