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340수정가결개정안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한국전기통신공사민영화#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의무#중요통신안정적제공#시정명령제재#정보화촉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339수정가결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 등을 신설함 -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전화번호가 수신인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화폭력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퍼센트에서 49퍼센트로 완화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 인 민영화를 지원하도록 함
정부2000-11-20
160100수정가결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
- 高速道路를 건설하기 위하여 政府가 韓國道路公社에 資本金을 지속적으로 납입한 결과 2001년에는 同 公社의 納入資本金이 현재의 法定資本金인 13兆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法定資本金을 20兆원으로 증액하고 同 公社로 하여금 당해연도의 社債發行 및 借款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0-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