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시론] 위기의 통신 정책이 가야 할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4%252F03%252F27%252Fnews-p.v1.20240327.c31afb0bd40f48db81cf5205d198dc31_P2.jpg&w=3840&q=75)
[ET시론] 위기의 통신 정책이 가야 할 길
1991년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개명하며 도입한 '부가 통신사업 '은 오늘날 플랫폼 서비스의 첫걸음이 됐다. 또 1990년대 이어진 법 개정은 통신 시장 경쟁 체제 도입의 신호탄이 됐다. ' 한국전기통신공사 '라는 국가 자본이...
40년 묵은 전기통신사업법 , 디지털시대 맞게 뜯어 고친다
다만 한국전기통신공사 , 체신부 지정 전기통신사업 자 중심의 통신사업 경쟁원리로 시작된 기존 법률 체계를... 민간의 효율적 경영을 통한 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민간 시장 진입이란 점은...
![(60) KT 2G 종료 '삼고초려' [김문기의 아이씨테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e72ad66f119e2d.jpg&w=3840&q=75)
(60) KT 2G 종료 '삼고초려' [김문기의 아이씨테크]
우리나라가 정보 통신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발인 한국전기통신공사 (KT), 한국 데이터 통신 (LGU...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항고심 결정은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 망 투자 활성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 -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ᆞ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ᆞ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ᆞ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ᆞ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 -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ᆞ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통신요금)의 합리성·공개여부 등과 관련하여 통신소비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정부 간 논란이 있었고 정부는 역무의 제공원칙을 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통신요금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의 인가 전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사항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의무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결격사유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의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식보유시 의결권을 제한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대한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동전화의 경우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안내받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번호제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사업의 독과점화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공익성심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이나 출석명령을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제업무를 통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주요기간통신역무에 관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의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기간통신역무에 관한 통신재난을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신재난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등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전기통신의 이용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 법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에 전화번호 및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사용제한제도의 허용행위를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통신재난관리 등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으로 반영될 사항을 삭제함 - 일부 불명확한 법문을 정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