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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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교육 계 보이콧
교육세 ( 국세 )는 금융·보험회사의 수익,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 4곳에 붙고 있다. 그 중 ... 붙는 교육세 의 60%는 영유아특별회계에,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에 배분된다. 개정안은 교육 교부금 에...
초중고에 가던 교육세 40% 1조8천억, 대학·평생 교육 에 쓴다
정부가 초· 중 ·고교에 배분되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과 평생 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 교부금 ) 개편에 이어 교육세 배분 구조를 손질하는 후속 조치다. 교육 부(장관 최교진)...
권순기 경남 교육 감, "안전장치 없는 교부금 개편, 현장피해 불가피"
앞서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내 국세 연동제(내 국세 의 20.79%)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지방 교육세 (2026년 12월)와 고교무상 교육 증액 교부금 (2027년 12월) 일몰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 대책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과 같이 분담하되, 2005년도 이후의 재원분담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따로 마련하도록 하고, 의무교육 실시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 수업료·입학금 등은 국가에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
-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중 부탄 및 중유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도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함 -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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