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3-08

#외국인학교법적근거#외국인자녀교육기회확대#입학자격조건변경#학사운영특례인정#국제협력투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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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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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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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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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국제교류 및 투자협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외국인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규정을 준수해야 함 -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교원 규정을 배제하여 외국인 자녀의 학교 적응을 쉽게 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

이재정의원등 32인 외 1인2001-02-28

161216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출석일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진급하지 못한 자 등에 대한 취학의무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대학졸업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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