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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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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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함 - 공무원의 임용전 군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 당연히 기여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하던 것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하도록 함 -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화상 등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액의 조정을 재직자 보수기준으로 하던 것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원보수변 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조정하되 최초 조정은 3년후 실시하도록 함 - 연금수급자가 공공의 직에 재취업시에만 연금을 감액지급하던 것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액의 1/2범위내에서 감액지급하도록 함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함 -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함 -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급여·유족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함 - 대여장학금의 대부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함 -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를 둠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하여 60세로 함 -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의 직에 재취업시에만 연금을 감액지급하던 것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의 일부를 감액지급하도록 함 - 퇴직일시금의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함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함 - 재해보상급여의 결정 및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함 - 대여장학금의 대부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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