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2-28

#전자문서기반행정#전자서명전자관인#온라인민원처리#정부투명성민주성#공무원정보통신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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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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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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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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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전자서명이라 할 수 있는 전자관인을 공무원의 공?사무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용어 및 그 개념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효력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등 21인2002-07-12

162237원안가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변경하고, 행정전자서명의 사용범위를 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까지 확장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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