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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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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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국내체류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입국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채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불법입국의 알선 및 외국인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함 - 성매매 알선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와 외국인등록번호 생성방법으로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법적 절차 및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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