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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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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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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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 지방교육행정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특별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 -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법중 능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재직하는 동안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동조항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방공무원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함 -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친족의 승진임용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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