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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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영관급장교(領官級將校) 이상 장교에 대하여는 인력운영상의 필요 또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2년을 임기로 진급시킬 수 있는 임기제 진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는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재보직 또는 전직되도록 하고, 그 보직기간을 국방부장관이 2년의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합리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특수분야의 봉사공무원으로서 각종 진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음 - 계급별 정년제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보면 그 기간이 짧은데다가 6급에 해당하는 하위직에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 다른 공무원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가능한 소방공무원들이 정년에 가깝게 전문기술을 활용 및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법 중 중·하위직 계급별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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