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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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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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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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사업자가 따라야 할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표준약관의 제정에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7일 김부겸·이강두·임진출·김민석·신영국·이정일·박혁규·서정화·이부영·신현태·이성헌·장영달·이종걸·박주선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를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조건 없는 청약 철회의 기간을 14일로 함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원은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위법행위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기간 계속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계속거래계약)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 함 -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및 계속거래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공급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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