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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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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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 슬로베니아 경제·산업 진단: 회복세 속 구조전환, 전략산업에서 ...
연금 개혁 과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중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혁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은 평균 45~50년 된 기관차 38대를 교체하고, 디젤 기관차 12대 개조, 화물차량 750대 추가 구매까지...
2025년 크로아티아, 첫 두 달간의 핵심 뉴스 브리핑
개인 사업 자는 1000유로에서 2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평균 임금은 2024년 공공 부문 임금 개혁 을 통해 32% 상승했고 전체 고용률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조맹기의 언론 �ㅎ틤릴�] 조동근 등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412%252F257679_p.jpg&w=3840&q=75)
[조맹기의 언론 �ㅎ틤릴�] 조동근 등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그는 1970년 혁명적 개혁 , 즉 새마을운동을 농촌에서 시작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의 깃발을... 86운동권 출신은 공공 부문 을 늘리고 시장을 위축시킨다. 그게 균형감각에 맞을 이유가 없다. 한 곳은 성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담배의 정의를 담배사업법에 포함시켜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자 함 - 담배대용품의 담배사업법 적용을 배제하고, 약사법 적용대상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오도문구 사용금지의 도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소비량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2005년 5월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문구 등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 저발화성담배의 도입 및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저발화성담배 도입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고자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대용품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규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함 -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지정불가 요건만 제외하고 원칙허용 방식으로 규정하여 지정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시하고 담배사업법의 적용범위에서 담배대용품을 제외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불이익 처분의 범위를 허가 등의 취소처분에서 영업정지처분까지 확대함 - 연초 경작 지원 등의 공익사업 출연 자율화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담배사업과 관련한 업무 중 담배수입판매업과 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 일부 집행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담배대용품에 대한 법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 전자거래에 의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담배판매업에 대한 영업취소기준을 새로이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되는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소매인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담배도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담배사업과 관련된 집행업무의 소관기관을 조정함 -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담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종전에는 담배판매가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동일인이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과 함께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동 중앙회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 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합구역 및 조합임원의 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법률의 근거 없이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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